금융, 경영경제 자료 취합 2

금융, 경영경제 자료 취합 2

후취담보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은행은 집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준 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후취담보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경락잔금대출[競落殘金貸出]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낙찰 때 10~20%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 자금 부족 등으로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 등이 일반담보대출과 비슷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대금 지불을 위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는 점, 즉 담보대상이 경매물건이라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2금융권에서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낙찰받은 부동산의 낙찰가액과 필요금액, 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금융권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경락잔금대출의 금리는 연 6% 내외며, 대출금액 한도는 KB(국민은행) 시세의 60% 또는 경매 낙찰가의 7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락잔금대출 [競落殘金貸出]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최초법사가

법원에서 지정해 최초로 진행되는 감정가격

 

취하[取下, withdrawal]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임.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취소'는 이전 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취하 [取下, withdrawal]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2013. 9. 16., 생명의말씀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변제기가 확정되었는 것입니다. 근저당은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확정되고 저당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 입니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은 돈을 모두 다 갚아서 갚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75853813

Daum 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결산기,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을 때	원칙:결신가,존속기간 도래시 확정
	예외:주관적으로 거래의사無 +객관적 거래사실無 → 해지통고 및 확정청구 可
결산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언제든지 해지 → 확정
경매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시	경매신청시
	다른채권자 경매신청시	경락대금완납시

출처 : http://blog.naver.com/allyup/14018807149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공법[public law, 公法]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私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공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적용 법규와 법원리가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법 [public law, 公法] (두산백과)

 

기성고[completed amount, 旣成高]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 기성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성고율은 전체 공사 비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 진행 정도를 의미한다.

 

출처 토목용어사전 | 기성고

시공 계획에 의한 예정량에 대한 공사의 마감량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성고 [completed amount, 旣成高] (용어해설)

 

기한이익[期限利益]

 

[네이버 지식백과] 기한이익 [期限利益]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인의 신상, 직장, 자산, 신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해주는 자동전산 시스템. 대출신청시 작성하는 인적 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개인재무상태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관행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 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다. 예금 또는 거래 실적이 많은지보다는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이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고객의 신용도를 가늠하는 가장 큰 고려사항이다. 은행별로 CSS 등급을 정할 경우 대체로 적게는 10개 안팎, 많게는 40개 정도의 항목을 점검한다. 또한 몇몇 은행들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에까지 CSS를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CSS (매일경제, 매경닷컴)

 

토지분양자금대출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을 분양 받는 고객분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지원 

 

보존등기[保存登記]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登記用紙)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取得時效)나 공용수용(公用收用)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한다.  

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土地臺帳謄本)·임야대장등본(林野臺帳謄本)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被相續人)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建築物臺帳謄本)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書面)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31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處分制限登記)의 촉탁(囑託)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登記官)은 직권(職權)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한다(134조).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중(二重)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名義人)이 같을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우선하고, 명의인이 다를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존등기 [保存登記] (두산백과)

 

전매와 매매의 차이는 굳이 따지자면,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매는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을 매도하는것을 지칭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1&docId=172646582&qb=7KCE66ekIOunpOunpCDssKjsnb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j5wAspySo8sscR35YVsssssst4-020730&sid=3RBnarfzk4qQdxiyB9vcAQ%3D%3D

잔금 완납전 전매와 납부후 매매??

 

(PF)대주단

보통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며 일반적인 개발방식중 하나)을 할 때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면 그 보증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여러금융사가 제공(대출)하게 되는데요. 이 때 대금을 대출하는 금융사를 보통 대주라 하고 그 금융사들이 복수일 때 대주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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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

 

평잔

본인 통장의 잔액을 매일매일 더해서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평균잔액을 구하는 것을 평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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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평잔 계산 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자금[施設資金]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 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과 설비를 개체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설자금 [施設資金] (중소기업청 전문용어, 2010. 11., 대한민국정부) 

 

개수와 보수

개수는 기존 부분의 복구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적인 수선을 가리킨다. 손상된 건물(설비시스템 포함)의 부위, 재료기기의 성능을 초기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보수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기본적인 수선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제공 : 서울특별시 주택과

 

전결과 대결

전결(專決) - 결정권자의 의사만으로 결정
대결(代決) - 결정권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경우

 

기안서의 내용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전결권이라고 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전결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http://tip.daum.net/question/50429487

Daum 팁

상위하다[相違-]

원형 : 상위4

동사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달라서 어긋나다.

- 그 일에 대하여 그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와 아주 상위하니 어떻게 된 거냐?

- 두 사람의 주장이 상위하다.

출처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7f03f53fc0d4ce8ba3122b9e8f76f8f

Naver English-English Dictionary

외감법인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는 법인. 즉 외부의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는 법인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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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이 뭔가요?

원인무효

원인자체가 무효인것을 원인무효라고 한다.

 

"유입자산(유입부동산)" 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을 유입부동산(유입자산)이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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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물건에 관하여

제시외물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목적물에는 해당물건이 없는 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실제로 감정을 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건물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시외물건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부보 附保

【보험】 covering (of) insurance; insuring 보험 
하다 insure ((oneself)); assure ((one's life)) 《영》; insure ((a goods, a house)) 
·위험[손해]에 (대하여) 부보하다 insure ((a thing)) against risk[loss]
※ 일반적으로 보험용어에서 '담보하다', '보장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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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중에 부보(付保)가 무슨 뜻인가요?

명도 

<법률>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내어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출처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0ba48d6776348408984dac0afb0e1e8

네이버 영영사전

인도명령[引渡命令]

<법률> 강제 집행에서 집행 법원이 내리는 결정. 특정한 물건을 집행관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법원이 명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출처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bf8222f812644b9b3372b72c93427e8

네이버 영영사전

수의계약[隨意契約]

<법률>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비슷한 말] 맞계약ㆍ자유 계약.

출처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7b12218da294383bddcf4fcaac70dab

네이버 영영사전

지명경쟁[指名競爭]

<경제> [같은 말] 지명 경쟁 계약(미리 계약의 상대가 될 사람을 몇몇 지정하고, 그 가운데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에 응하는 자와 계약을 맺는 방법)

출처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fb2f0240e98441d8861fe288290c955

네이버 영영사전

물상보증인 = 담보제공자

 

전차매각 : 앞 전 매각금액

 

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근보증 설명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보증은 아실거고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채무자에게 독촉을 해봤냐??, 재산을 찾아봤냐?? 안그럼 나에게 청구하지마)과 분별의 이익(보증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 채무액이 안분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자에게 독촉했다는 사실, 재산을 찾아 보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보증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도 한사람에게 또는 보증인 모두에게 전체 채무를 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보증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완화한 보증입니다. 한도거래(스피드마이너스)에 사용을 합니다. 일반보증은 피담보채권이 상환되면 소멸합니다. 한도대출을 약정을 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였을 경우 보증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보증이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근보증계약서(근저당 포함)에는 보증한도(채권최고액), 채무의 범위(특정, 한정, 포괄), 결산기가 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mgkfcc1725

MG새마을금고직원회 : 네이버 카페

피담보채권이란

예를들자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을 빌리게 되면

1억이라는 채권이 피담보채권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채권이라고 설명해야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저당이나 근질권등등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상환도 이루어질수도 있고

또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도 발생할것이고 나중에 경매라도 하게되면 법적인 비용도 발생할것이고

하니 1억을 현재에 확정할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장래에 미룹니다(장래지정형)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로 설정하는것입니다

 

부종성이란

주된 권리·의무에 부수적인 권리·의무가 따르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들자면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당연히 보증채무는 소멸하겠죠?

주채무가 없으니 보증채무가 소멸하게됩니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고 볼수있는겁니다

 

출처 바로가기

피담보채권, 부종성, 채권최고액 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http://blog.naver.com/kfcc3504/220405493479

근저당권 파헤치기! /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대위등기[代位登記]

출처 부동산용어사전 | 대위등기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어 표기 代位登記(한자)

 

출처 매일경제 | 대위등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위등기 [代位登記] (용어해설)

 

구거[溝渠]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 소유로 경매의 대상은 아니나 폐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구거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229).

[네이버 지식백과] 구거 [溝渠] (두산백과)

 

유지(流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양어장ㆍ연못등의 토지와 연ㆍ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유지는 지적도에서 “유”로 표기된다.

출처 : http://pheo.co.kr/?mid=pheodic&page=153&document_srl=32519

부동산용어사전 - 유지(流地)

 

나대지(裸垈地)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옛.호적초본)

              호주와 신청자 본인만 나와 있는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옛.호적등본)

                      호주와 가족 전체가 나와 있는 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기타 유사정보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나와 있는 증명서 (현재 주소지와 함께사는 사람들 나옴/가족관계도 표기)

가족관계증명서와의 차이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없고, 가족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있지만 주민등록 등본에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본인의 현재 주소지만 나오는 증명서.

 

[출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차이|작성자 하박사

 

CD(Cash Dispenser)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CD 와 ATM 기의 차이점은

CD 기는 현금지급기 이고 ATM 기는  자동창구 기계화창구 입니다

CD 는 입금이 안되고 ARM 기는 입금이되는 기계입니다

실제론 CD 기가 ATM 에 속한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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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기 ? ATM기 ?

우선 ATM은 (Auto Trade Machine) 으로 해석하자면 자동거래기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창구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이 ATM에서도 가능합니다.

반면, CD는 (Cash Dispenser) 로 해석하면 현급지급기 입니다.

이건 출금 등 현금을 직접 찾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밖에 못하죠.(통장정리는 가능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ATM기와CD기의 차이

 

부합계약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

부종계약(附從契約)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 ·보험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과 근로자의고용 등의 계약은 부합계약으로 대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프랑스의 F.S.R.살레이유가 포괄적 승인을 부합한다(adherer)는 의미에서 ‘contrat d’adhésion’이라고처음 명명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가 고도화하여 기업의 독점화와 대규모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일반인은 계약내용은 물론 계약체결 여부의 자유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되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해당범위가 좁아진다. 그러므로 부합계약의 본질이 계약이냐 제도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가적인 감독이 필요한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감독이 행하여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합계약 [附合契約] (두산백과)

 

수입인지[revenue stamp, 收入印紙]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저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임대차·고용·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입금장·수금장·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3조 1).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收入證紙)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등본·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입인지 [revenue stamp, 收入印紙] (두산백과)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저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임대차·고용·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입금장·수금장·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3조 1).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收入證紙)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등본·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입인지 [revenue stamp, 收入印紙] (두산백과)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되어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며,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다.

상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 회사의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보며,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정치산자는 금융투자업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금치산자[禁治産者, entmündigter]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심신상실'이라 함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인데, 이는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금치산자는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되어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며,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의 제한이 있다. 특히 금치산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다.

상법에 따르면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78조에 따른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과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영업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2인 이상의 사원이 설립한 합명회사의 사원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사해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치산자는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와 함께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산자는 금융투자업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민법에서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폐지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 장애 ·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이 지정되었으나,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 청구는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심판한다.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리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하면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치산자 [禁治産者, entmündigt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용인감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회사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를 법인인감이라고 합니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지점도 많이 있지요.(특히 은행 같은 경우)
각 지점마다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도장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때마다 본사에 가서 도장을 
찍어 올 수도 없고.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용인감입니다. 보통 각 사업장(지점)마다 있습니다.

이 도장(사용인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그 회사를 진짜 대표하는
도장(법인인감처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인감계"에다 사용인감을 찍고 문서의
하단에 법인인감으로 확인을 해 줌으로서 그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찍는 행위는 일일이 손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일일이 배달하거나, 택배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죠.

요약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을 하나(진짜,법인인감)만 만들고,
지점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른 도장(가짜,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때 이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으로 확인,증명하여 공신력을 갖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103&docId=60679700

사용인감계?

 

한국에서 돈버는 100가지 방법

출처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7372

한국에서 돈버는 100가지 방법

 

경매 종류와 용어 및 노하우 정리

출처 : https://blog.naver.com/kfcc_no1/220572190359

경매 종류와 용어 및 노하우 정리

 

정부 3.0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729&cid=42152&categoryId=42152

정부 3.0

 

(메모)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콘서트 - 10년 후 한국은?

주식은 사는 것이다. 그리고 파는 순간 사지 말았어야 한다. 이유가 있으면 판다.

주식은 사고 깔고 앉아있는 것이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공부가 필요하다. 어렵지 않다.

 

주식은 무조건 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월급의 5~10% 주식에 투자해라.

 

계좌를 열어 놓고 안 봐야 한다. 기업만 보고 있는 것이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진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다.

 

주식은 동업하는 것이다.

경영진을 분석해라. 5~10년. 과거 행적을 분석해라.

 

저드슨 브루어 (Judson Brewer):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

저드슨 브루어는 미국 마음챙김 연구소(Center of Mindfulness) 소장이자 매사추세츠 메디컬 스쿨(University of Massachusetts School of Medicine)의 정신의학과 교수이다. 약물중독, 섭식장애 등 중독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마음챙김 훈련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마음챙김 훈련은 나쁜 습관에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습관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얻는지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게 하는 거죠. 이를 통해 나쁜 습관을 그저 인식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며, 뼛속 깊이 느끼도록 합니다. 나쁜 습관에 깊숙이 빠져서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나쁜 습관을 지속하는 데 흥미를 덜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 이 훈련의 논리입니다.
<출처 : 헬스조선>